429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진통 끝 통과…한국당은 표결 거부

라디오코리아 | 입력 12/05/2017 16:02:26 | 수정 12/05/2017 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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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29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한국 정부 예산안이 여야 대치 끝에

법정 시한을 나흘 넘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결사 반대를 주장하던 자유한국당은 결국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향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리포트>

429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법적 처리시한을 나흘 넘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60표· 반대 15표· 기권 3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찬성표를 던졌고 바른정당은 반대를

자유한국당은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논의 과정도 진통에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젯밤 본회의를 속개한 뒤 법인세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자, 60여 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몰려와 강력 항의했습니다.

고성과 막말 끝에 결국 본회의는 30여 분간 정회됐습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애초 공약했던

공무원 채용 늘리기와 최저임금인상분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부터 소방과 경찰 공무원 등 9500여 명이 늘어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조 9000여억 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청와대는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쓰겠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산 협상을 마무리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는 공수처 신설과 국정원 개혁 등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거센 반발로 향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