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거부율 올해 9.05%, 전년 8.65%에 이어 한자리수 유지 오버스테이 불체비율 낮아 비자면제국에 별다른 영향 없을 듯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이 올해 9%로 소폭 올라갔으나 2년 연속 한자리수를 유지해 비자면제국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미국방문비자 거부율은 최고치였던 2014년  21 %, 2015년 13%에서 급락한후 2년 연속 한자리수 를 지킨데다가 미국에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비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무비자 또는 방문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한국인들의 비율이 올해 9.05%를 기록해 비교적 양호한 판정을 받았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7 회계연도 무비자를 포함한 미국방문비자 거부율을 보면 한국은 9.05%로 전년 도8.65%보다 소폭 올라갔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진 후 2년 연속 한자리수를 유지한 것이어서 미국비자 면제국 지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된 직전인 2008년에는 3.8%에 불과했으나 지정후 첫해 인 2009년에는 5.5%로 약간 올라갔으며 2010년에는 9.4%로 2배 가까이 급등했다. . 더욱이 2012년부터 두자리수로 올라가 2012년에는 13%, 2013년에는 18.1%, 2014년에는 무려 21.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다가 2015년에는 13.21%로 크게 떨어진데 이어 2016년에는 다시 한자리수인 8.65%로 대폭 하락 했으며2017년에 9.05%로 소폭 올라갔으나 아직 한자리수를 유지한 것이다.

이때문에 한국은 2014년을 기점으로 한때 비자면제국 지위가 흔들렸으나 이제는 다시 안정을 되찾은 것 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3%대의 낮은 방문비자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특히 비자면제국들 가운데 무비자와 방문비자 거부율이 현격히 높고 미국에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비율이 높아지는 국가에 대해선 비자면제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실제로 2002년 아르헨티나, 2003년에는 우루과이의 비자면제국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전체 비자거부율이 기준인 3% 보다 세배나 높은 상황이지만 한해 7000명씩 미국에 눌러 앉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비율은 무비자 0.34%, 취업자 1.2%, 유학생 2.5%로 전체평균의 절반정도 수준이어서 비자면제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