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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세제개혁안 통과시 CA 주 직격탄

이황 기자 입력 11.17.2017 05:11 PM 조회 2,573
[앵커멘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중인 세제개혁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 메디칼 수혜자들은 직격탄을 맞게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이 시행되면 오는 2027년까지 매디칼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 때문인데 특히 캘리포니아 주 내 중산층과 저소득층 수 백만 여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중인 세제개혁안이 통과되 시행될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오바마 케어 수혜자 수 천 만여명이 의료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감세’를 주목적으로 한다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이와 연계된 예산조정안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오바마 케어와 메디캘 예산이1조 3천억달러 삭감됩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케어와 매디켈 등 각종 정부 의료혜택 수혜자 천 300만 여명이 보험을 잃게되는 것은 물론 보험비 인상율도 10%에 달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웃케어클리닉 김종란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매니저입니다

<녹취 _ 김종란 매니저>

특히 연방정부 지원으로 자체 의료보험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물론 각종 의료프로그램을 시행해 온 캘리포니아 주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직격탄을 맞게된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9월 만료된 저소득 가정 자녀를 위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이용율이 높은 커뮤니티헬스센터 기금 지원 프로그램 시행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 수혜자는 200만여명, 커뮤니티헬스센터 수혜 주민은 620만여명에 달하는데 시행 불투명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녹취 _ 김종란 메니저>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감세’ 라는 홍보속에 가려진 세제개혁안 통과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기존 의료혜택이 축소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신규 가입 주민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천여명 늘어난 4만 8천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오바마 케어 폐지 여부에 따른 보도가 이어진 데 따라 폐지전에 가입을 해야한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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