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인증하며 의회에 개정 요구, 수용되지 않으면 탈퇴 핵동결 일몰조항 폐지, 미사일, 테러지원시 새제재 요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의 불인증을 공식 선언한 대신 협정탈퇴는 일단 유보해 파국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연방의회와 당사국들에게 핵동결 일몰조항을 폐지하고 이란의 미사일, 테러 지원시 새 제재 부과를 추가하는 협정개정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이란핵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 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합의로 혹평해온 이란 핵협정에 대해 불인증을 공식 선언하면서도 탈퇴 는 일단 유보한 대신 수정을 요구하고 언제든지 깰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 발표를 통해 "이란이 합의를 위반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란핵협정이 이행 되고 있다고 더이상 인증(Certify)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인증을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마다 이란 핵협정이 잘 이행돼 제재해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도록 돼 있는데 그간 두번 인증했으나 이번에는 불인증을 선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 핵협정에서 즉각 탈퇴하지는 않아 파국을 일단 피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와 당사국들에게 공을 넘기면서 이란 핵협정에 미국의 우려사항을 포함 시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탈퇴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정을 지속 위반하고 탄도미사일을 확산하며 테러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해 이를 이란핵협정에 반영해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체적으로 연방의회가 이란에게 8년 동결후 핵개발을 재개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일몰조항을 폐지하고 탄도미사일 확산과 테러세력 지원시 자동으로 새로운 이란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고위관리들이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의회에 이란핵합의 검증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합의 서명 당사국들에 대해 서도 보완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의회가 이란핵협정을 강화하는데 실패하거나 협정을 강화해 새로운 이란 제재를 부과하게 되면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란핵협정은 오바마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 등 이른바 P5+1이 이란과 합의한 핵개발 포기 대신 제재해제를 맞교환한 것인데 2년여만에 파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