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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외탈세 역대 최고....1조3천억원 돌파

김혜정 입력 09.25.2017 06:19 AM 조회 1,289
세금 회피를 위해 한국내 소득과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탈세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탈세 추징액만 1조3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30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그동안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지난 2008년 1503억원에서 2010년에는 5019억원, 2013년는 1조789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지난 2015년 1조2861억원에 이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3천억원대를 돌파하며, 8년만에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역외탈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 추징에 대한 불복건수 비율은 지난 2013년 17.1%에서 2015년 22.9%, 지난해 23.7%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추징세액 대비 불복비율은 52.7~69.7%로 해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부과된 추징세액 1조3072억원 가운데 실제로 징수한 실적은 1조671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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