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불체 세입자들 이민신분,국적 공개의무 없다

라디오코리아 | 입력 09/13/2017 06: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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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불법체류 신분의 세입자들을

건물주로부터 차별 받지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최근 주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 AB291은

이민체류 신분을 이유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괴롭히거나 건물임대에서 차별할 수없다는 규정으로

건물자가 세입자의 퇴거를 목적으로 세입자의 이민신분이나

국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체류 신분을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퇴거 협박을 당하는 일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포괄적인 건물주의 세입자 차별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세입자의 이민체류 신분을 이유로 한 금지를 명시하지는 않아왔다.

현재 이 법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승인을 남겨둔 상태다

 


김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