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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군복무 ‘18개월’로 단축

문지혜 기자 입력 07.19.2017 01:30 PM 조회 7,434
문재인 정부가 병사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상비 병력은 당초 계획 52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이기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는 무기와 감시 장비를 첨단화하고 병력을 정예화해 국방력을 강화하면서도 병사들의 군생활 기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노무현 정부가 추구했던 국방개혁의 연장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문재인 정부는 병력 감축 목표치를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도 이뤄진다.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해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바꾸는 등 군 지휘부 조직을 슬림화하는 조치다.

이에대해 젊은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전투력 저하 우려와 함께 군복무 단축 보다는 복지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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