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체류 90일 미만 불법이민자 즉각 추방 추진

라디오코리아 | 입력 07/15/2017 10:15:29 | 수정 07/15/2017 10:15:29
글자크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인쇄하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국토안보부(DHS)의 불법 이민자 추방권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15일)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13쪽짜리 DHS 내부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민재판 절차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금도 남쪽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160㎞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가운데

체류 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이민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데

새 방안은 그 기준을 전국 90일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체류 기간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는

어디서든 체포해 이민재판 없이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셈이다.

연방 정부 관계자 2명은 관련 메모가 지난 5월

백악관에서 회람 되는 등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면서

이 조치는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WP는 새 가이드라인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이는 국경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트럼프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본격적으로 가속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앤 탤벗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자신은 해당 메모를 직접 보지 못했다면서도

그 메모는 단지 초안일 뿐이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것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