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부정부패 논란에 휩싸인 캘리포니아 주 조세형평국(BOE)이 개편 수술대에 오릅니다.

세무 담당 인력이 대폭 감축되고 앞으로 납세자들은 관련 경험이 부족한 판사들과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 관련 업무들을 논의해야 하기때문에 혼동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 세금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헌법기관 조세형평국(BOE)이 138년만에 대규모 지각변동을 겪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조세 의무를 담당할 새로운 부서를 다음달(7월) 1일까지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최근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은 법무부 감사 결과, 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판매세를 다른 계좌에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직원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관리 부실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이 직접 뽑는 선출직 조세형평 위원 5명은 72가지의 세금을 관리 감독하며 매년 600억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이고있습니다.

이에따라 4천 8백명에 달했던 조세형평국 인력이 400명으로 대폭 감축돼 나머지 4천 3백명은 세무부(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에 편입됩니다.

조세형평국은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재산세 평가만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납세자들이 자세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세형평 위원을 지냈던 미셸 박 스틸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세금 법정을 관련 경험이 부족한 판사들이 주재하게되면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셸 박 스틸 위원장_ “여태까진 5명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의논을 하고 좋은 방법으로 갔는데 이제는 판매세라든지 담배세 등 여러가지 새로운 세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은 불리하게되겠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세형평국이 본래의 책임에서 벗어나 정치적 세력 부풀리기에만 혈안이 돼버린 것이 사실이라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불가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