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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셧다운 막자' 일주일짜리 임시예산안 편성

김혜정 입력 04.27.2017 08:46 AM 수정 04.27.2017 08:47 AM 조회 2,396
(폴 라이언 하원의장)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한으로 하는 1주일짜리 초단기 임시예산안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어제 밤늦게 이 같은 새 임시예산안을 마련했다.
현재 운용 중인 2017 회계연도(2016년 10월 1일∼2017년 9월 30일) 임시예산안 시한이 28일로 하루 앞으로 바짝 다가온 상황에서만약 오는 9월 말까지의 연방정부 집행 예산이 담긴 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일단 1주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한 것이다.

오는 28일까지 새 예산안 또는 1주일짜리 초단기 임시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경찰과 소방 등 필수기능을 제외한 연방정부의 업무가 즉각 중단되면서 셧다운이 발생한다.

미국 정부는 의회가 공화, 민주 양당 간의 갈등 속에 온전한 1년짜리 2017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지금까지 계속 임시예산안 체제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공화당은 1주일의 시간 여유를 더 두고 민주당과 5개월짜리 새 예산안(5∼9월)에 대한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새 예산안에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14억 달러 반영을 요구하고, 이에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셧다운 위기가 고조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진해서 이를 철회하면서 일단 셧다운 위기는 가라앉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가능성을 우려해 장벽예산을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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