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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내년부터 ‘약물 주입 사형’ 재개될듯

문지혜 기자 입력 04.23.2017 12:39 PM 수정 04.28.2017 02:59 PM 조회 5,469
[앵커멘트]

오랫동안 지연되던 캘리포니아 주의 사형집행이 내년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절차가 까다로웠던 3개의 특수 약물을 단일 약물로 대체해 투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랫동안 미뤄져왔던 캘리포니아 주내 사형집행이 탄력을 받고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전국 31개 주 가운데 하나지만,10여년 이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유가족들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끝에‘범죄정의법률재단’(Criminal Justice Legal Foundation)이 중재에 나서단일 약물주입 사형안을 고안해야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정당국은 오는 26일 개정안을 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오는 8월까지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결정을 거쳐오는 11월 주민투표에 회부됩니다.

스탠포드 범죄 정의 센터의 로버트 와이즈버그 교수는이 법안이 무난히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750여명에 달하는 사형수가 있으며,이는 2위인 플로리다 주 보다 2배나 많은 것입니다.

사형정보센터(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에 따르면캘리포니아와 아칸소 등 사형제도를 유지하고있는 주정부들이유럽으로부터 수입해오던 특수 약물의 세관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사형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특수 약물을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칸소 주는 기존 약물의 유통기한이 다가오자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이달(4월)에만 8명을 연달아사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마취제(미다졸람)와 호흡을 멈추게하는 약물(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심장을 멎게하는 약물(포태시움 클로라이드) 등 3개를 하나로 만들면사형수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포드햄 대학의 데보라 디노 법학 교수는단일 약물의 경우 사형 전 과정이 10분이면 끝나지만, 단번에 숨이 끊어지지 않을 확률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첫 번째 약을 투여해도 사형수가 살아있다면 10분에 한 번씩 해당 약물을 4번 더 주입해야하고,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집행을 중단하고 구급대원을 불러야합니다.

또 재소자들은 약물 주입과 개스실 중 사형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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