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카운티 교도소에는 ‘빚쟁이’들만 간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어마어마한 보석금은 사법당국와 정치권에서 갈등을 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기존의 보석금 제도 개편에 나서 주목됩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다름 없는보석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 볼 예정입니다.  롭 본타 주 하원의원과 밥 헐츠버그 주 상원의원은 지난 24일판사가 보석금을 책정하기 전에 각 카운티가 자체적으로 사전 심리 서비스 기관을 운영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재소자들을 관리하고 재판 일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체계적인 위험 평가를 통해 피고의 석방을 결정합니다.  이미 다른 주에서 사용하고있는 이 프로그램은법원과 사전 심리 서비스 기관 공무원들이용의자의 데이터에 접근해 피고가 사회에 나왔을 때공공의 안전에 해가되는지 점수화합니다.  또 보석금은 피고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폭행 등 강력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이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헐츠버그 의원은 구치소에서 자유를 얻는 이유가지갑의 두께가 아닌 위험 요소의 여부여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LA카운티 교도소는 ‘빚쟁이 소굴’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있는 가운데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보석금 제도의 적법성에 항의하는 소송이 2건이나 진행 중입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 공공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전체 재소자의 60%이상은 보석금을 내지 못해 재판이나 선고를 기다리고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소자 한 명이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달러가 넘습니다.  하지만 보석금 보증 산업의 반대가 심하고풀려난 재소자의 모니터링을 위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최종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재 재소자들은 보석금을 내고 나오거나보석금 보증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10%를 수수료로 주는 방법을 택하고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