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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단 '종합준비서면' 미제출…헌재 요구 '불응'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24.2017 04:38 AM 조회 1,944
<앵커>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에 앞서 종합서면을 제출해 달라는 기한이 어제 였습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탄핵돼야 하는 사유와 근거를 정리한 300쪽 가까운 종합서면을 어젯밤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아직 안 냈습니다. 탄핵소추 절차부터 문제가 있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더 따져봐야 해서 못 내겠다는 겁니다.

<리포트>국회 측은 어젯밤 제출한 종합준비서면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6가지 헌법 위반 항목으로 나눠 설명했습니다.특히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기업들이 거액을 내도록 해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두 재단을 설립하고, 이 재단을 영리 추구 등에 이용할 기회를 갖게 한 것 자체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을 받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종합서면을 오늘도 내지 않았습니다.대신 헌재가 더는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한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에게 물어보려 했던 질문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일부 대리인들은 또 다른 서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과정부터 하자가 있고 졸속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그제 변론 당시 김평우 변호사가 주장했던 내용으로, 최종변론에서 다시 주장할 계획입니다.

결국, 27일에 변론을 끝낼 수 없고, 지금은 대통령 출석 여부를 논의할 시점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통령 측이 변론을 더 해야 한다며 사실상 최종변론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재판부가 최종변론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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