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 협상 대신 미국에 유리한 양자 협상 선호 매케인 등 공화 일각 아태 지역 영향력 약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에 유리한 양자협상 시대로 전환해 세계 무역 질서를 본격 뒤흔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일각에서는 미국의 아태지역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를 제기하고 있다

백악관 집무를 시작한 첫날인 23일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예고대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다자 무역협정에서 양자 무역협정 시대로 전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워싱턴의회에서 비준이 무산된 TPP를 완전 좌초시킴으로써 앞으로는 다자무역 협상 대신 양자 무역 협상을 미국에 유리하게 끌고 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TPP는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 무역협정으로 중국 주도의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와 경쟁구도를 구축해왔으나 지난 대선과 트럼프의 승리로 좌초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징적인 TPP 탈퇴조치를 취한데 이어 본격적인 자유무역 협정들의 재협상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미국이 이웃 멕시코와 캐나다와 23년동안이나 자유무역을 해온 NAFTA (북미자유 무역협정)의 두 당사국들과 재협상을 벌이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한해 60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불법이민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멕시코에게 미국 제품을 더 사들이고 미국수출을 억제하는 방법 등으로 적자를 줄이도록 압박을 가하고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NAFTA에서도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평생을 사업가로서 빅딜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에게 유리한 무역협상을 벌이려면 다자 보다는 양자 무역 협정 체계가 훨씬 좋고 자신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같은 무역정책은 지나친 보호무역으로 치달아 미국도 수출감소와 수입물가 급등 등 으로 손해 볼 수 있고 중국 등과의 무역전쟁으로 비화시 지구촌 전체에 불경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 를 받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자유무역의 혜택과 정치적 영향력까지 더많이 차지해 미국의 영향력이 더 약화될수 있다고 존 매캐인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일각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