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아랍, 무슬림, 북한도 포함 16세이상 남성 등록 2002~2011년 시행했던 NSEERS 재개 검토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동아랍, 무슬림, 북한도 포함하는 20여개 국가 출신 남성 방문자들과 영주권들까지 등록시키는 국가안보 외국인 등록제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911테러사태 직후 시행됐던 NSEERS라는 악명높은 외국인 등록제를 재개하려는 것으로 보여 극심한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부시 행정부 시절 악명높았던 특정국가 출신 남성 방문자들과 영주권자  들까지 강제 등록시키는 국가안보 외국인 등록제를 부활시키려 고려하고 있어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공약이었던 테러위험 국가 출신들의 미국이민과 방문을 일시 중단시키는 초강경 조치를 일단 유보하되 외국인 등록제를 부활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에서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크리스 코바크 캔자스주 주정무장관은 “현재 특정 국가 출신 남성 이민자들과 방문자들을 등록시키는 제도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911 테러사태의 여파로 2002년에 전격 시행됐던 특정국가 출신의 16세 이상 남성 방문자와 장기 체류자,영주권자들까지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던 NSEERS(National Security Entry-Exit Registration System) 라는 외국인 등록제를 부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해에 이를 공식 부활시킬 경우 테러관련 위험국가들로 지목되는 20여개국 출신들로 16세 이상의 남성들은 미국방문자는 물론 유학생과 취업자, 나아가 영주권자들까지 이민당국에 등록 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미국 입국시 2차 검색에 넘겨져 지문 입력,사진 촬영,면담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요구받게 되며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거나 연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하는 유학생, 취업자, 영주권자 들까지 재등록해야 하며 불응시 처벌받게 된다.

911테러사태 직후 부시행정부는 주로 중동아랍, 무슬림 국가들과 북한까지 포함하는 25개국을 지정 하고 이들 국가 출신들 가운데 16세이상의 남성 비시민권자들을 공항이나 이민국 등에서 직접 등록 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등록제를 2년간 시행하며 자진 등록할리 만무한 테러위험인물들은 거의 포착하지 못한채 등록에 응했던 이민자들 가운데 1만 4000명이나 추방대상으로 분류하는데 그쳐 실효성 없고 인권침해 와 외교갈등만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국정부는 이슬람 국가들과 미국내 커뮤니티, 인권단체등으로 부터 거센 반발을 사자 2003년말에 중단 했다고 발표했으나 제도자체는 장기간 존속시켰다가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인 2011년에나 완전 종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