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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리화나 세금 인상안 11월 주민투표 못간다.

이황 기자 입력 07.26.2016 05:40 PM 조회 1,306
[앵커맨트]

LA 카운티가 노숙자를 위한 임대 주택 건설 자금 마련하기 위해 각종 과세안 추진을 논의중인 가운데 의료용 마리화나 세금 인상안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이는 마리화나 세금 인상으로 비지니스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마리화나 판매업체들과 약물치료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료용 마리화나에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발의안이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를 거쳐 최종 철회됐습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26일) 투표를 거쳐 의료용 마리화나에 10%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안을  11월 주민투표에서 표결에 부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의료용 마리화나 세금 인상안이 마리화나 비지니스 소유주들과 약물치료 업체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료용 마리화나 세금 인상안을 추진해온 쉴라 쿠헬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오는11월 투표에서 발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 득표율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지만 지지가 부족해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마리화나 비지니스 소유주들은 LA 카운티 정부가 마리화나 세금을 인상하기전에 마리화나 규제안을 먼저 완화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소유주들은 홈리스 증가는 LA 카운티의 큰 문제지만 마리화나의 세금을 올리게되면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껴 발길이 끊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A 카운티 정부가 마리화나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가격이 오르면 뒷거래 시장이 자연스럽게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약물치료를 주로하는 의료업체들도 마리화나 세금 인상안 철회를 환영했습니다.

의료업체들은 마리화나 세금 인상으로 가격이 인상되면서 환자들에게 마리화나 흡연량을 줄이거나 대체 약물 복용을 권해야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며 세금 인상안 철회를 반겼습니다.

부자세 부과와 세일즈 텍스, 재산세 인상안 등이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지 불투명한 가운데마리화나 세금 인상안까지 철회되면서​ LA 카운티의 노숙자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 마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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