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PA 무산불구 추방우선순위 아니어서 추방없다 2012년 드리머 추방유예 DACA는 이번 판결과 무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행정명령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서류미비 부모 등은 이민단속의 낮은 순위 이기 때문에 추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서류미비자 500만명이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을 받을수는 없게 됐으나 이민단속으로 체포되고 추방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확약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의 4대 4 판결로 무산되자 이민사회에 추방공포가 다시 엄습했으나 올해안에는 대규모 추방은 없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이민행정명령으로 구제하려던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명은 이민단속의 낮은 순위이기 때문에 체포되고 추방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확약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명은 비록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이민행정명령을 실시하지 못하게 돼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를 받을 수는 없게 됐지만 추방공포를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11월에 발표해 시행하려 했다가 무산된 추방유예 확대조치인 DAPA 프로 그램에 적용됐을 500만명은 이민단속과 추방에서 낮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형사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한 체포되고 추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이민단속과 추방정책에서 테러용의자 등 위험인물과 형사범죄자, 중범죄자와 세번 이상의 경범죄자, 음주운전사고 등 주요 범죄자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함께  2012년 중반부터 시행해온 서류미비 청소년,즉 드리머들에 대한 추방유예인 DACA 프로그램은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과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혜택을 계속 누려달라고 상기 시켰다.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DACA 프로그램으로 드리머 123만 9400여명이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까지 받아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히 한인 청소년들은 1차 6974명, 갱신 6346명 등 연인원 1만 3320명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혜택을 받아 국가별로는 6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드리머들이 DACA 혜택을 유지하려면 11월 8일 대선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 어야 가능해지며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더이상 갱신할수 없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