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온라인 민박중개서비스 에어비엔비가 시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에어비엔비에 숙박용 방을 내놓는 사람들이 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방 제공 사례가 있으면 에어비엔비가 건당 매일 1천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시가 규제를 강화한 데 대한 반발이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이같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시 정부는 7월 말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장에서 에어비엔비는 이 조례는 적법 절차 없이 시 정부가 방 제공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발언의 자유를 제약하도록 허용하므로 통신품격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 연방 수정헌법 제1조 등을 위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에어비엔비는 또 방 제공자가 시에 등록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밟을 수 없고 직접 시 정부 사무실을 방문해 모든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만 하는 등조례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 주요 도시들은 에어비엔비를 통한 무허가 숙박제공이 성행해 주택난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