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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서류미비자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청신호

문지혜 기자 입력 04.27.2016 06:18 PM 수정 04.28.2016 08:58 AM 조회 3,052
[앵커멘트]

성인 서류미비자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어제(26일) 캘리포니아 주 보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원인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무난히 서명할 것으로 보이면서연방정부의 승인까지 순풍을 탈 전망입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달 16일부터 저소득층 가정 19살 미만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문호가 활짝 열린 가운데,‘성인 서류미비자’들에게도 혜택이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어제(26일) 캘리포니아 주 보건위원회에서 10대 1로 모든 서류미비자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허용을 연방정부에 요청하는 SB10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리카르도 라라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10법안은저소득층이 아닌 서류미비자도 자유롭게 커버드 캘리포니아에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원들이 전국적으로 ‘환자보호와 저비용 보장법’(PPACA)를 수년간 추진하고있지만,서류미비자들에게는 보험가입이 제한돼왔습니다.

실제로 저소득층 메디칼 수혜를 받기에는 소득이 다소 높은 서류미비자는 39만여명에 달합니다.

라라 의원은 해당 서류미비자들이 내는 보험료로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광고비와 부족한 보조금 등을 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서류미비자는 연방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넌 맥콘빌 캘리포니아 주 공공정책 연구원은해당 법안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최종서명까지 급물살을 타게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라라 의원은 앞서 저소득층 불체자 가정의 19살 미만 청소년들에게도 메디칼 수혜폭을 확대하는 SB75법안을 상정했으며,17만여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한편, 반대진영은 불법이민자들보다 미국 시민권자를 위한입법에 주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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