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이민자의 66%는 단순이민법위반 불체자 중범죄자, 형사범죄자 우선 체포 약속 무시 비판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의 이민자 체포는 6개월만에 30% 감소했으나 여전히 형사범죄자들이 아닌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을 마구잡이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에 따른 단속 지침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숫자만 줄이고 있을 뿐 여전히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무차별 단속을 벌이 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민단속과 추방을 추적하고 있는 시라큐스 대학 TRAC 프로그램에 따르면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의 이민단속이 절반의 약속만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E는 최신 통계인 4월중에 미국내 이민단속을 통해 이민자 7993명을 체포해 구금했다.

이는 현재의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한달동안 1만 1355명을 구금했던 것에 비해 30%나 감소 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내 이민단속과 이민자 체포는 2011년 3월 2만 8000명으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ICE 이민단속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일 이민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이민단속을 형사범죄자들부터 체포해 추방하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조치했다.

이에따라 ICE는 논란을 겪어온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PEP로 불리는 우선순위에 따른 이민단속 프로그램을 시행해 형사범죄자, 그중에서도 중범죄자들 부터 체포해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4월의 이민단속 결과를 보면 ICE가 체포한 이민자들중에 형사범죄자들은 32%에 그쳤으며 그중에서도 중범죄자들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CE가 체포한 이민자들의 무려 66%는 형사범죄기록이 없는 단순이민법 위반자들, 즉 불법체류자 들로 확인된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ICE의 이민단속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1%에도 못미쳤으며 최종 추방령을 받은 이민자들도 18%에 그쳤다.

이는 ICE가 미국내 이민단속에서 중범죄자를 비롯한 형사범죄자들을 우선 체포해 추방하고 단순이민법 위반자들은 사실상 붙잡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무차별 단속으로 마구잡이로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