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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각료회의 막판 진통으로 기자회견 늦춰

문지혜 기자 입력 07.31.2015 05:07 PM 조회 810
[앵커멘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졍TPP 각료회의가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협상 시한이 미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낙농품 시장 개방, 신약특허 보호기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당사국 간 각료회의가 막판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 당사국의 통상·무역장관들은 협상 마지막 날인 오늘(31일) 오전 ​포괄적인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LA시간으로 오후 4시 30분으로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은 오후 8시로 늦춰졌습니다.

12개국 협상단은 앞서 지난 28일부터 하와이 마우이 섬의 웨스틴 호텔에서  다양자협상을 병행하며 규범과 시장접근 분야의 쟁점을 조율했지만 여전히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무역장관들은 '완전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원칙적 합의'를 선언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막판 협상이 계속 어긋날 경우, 협상 시한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캐나다 낙농품 시장 개방, 신약특허 자료보호기간, 국영기업 투명성 강화와 특혜금지 조치 등이 미해결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캐나다는 생산 및 수입물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일명 공급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우유와 계란 등 낙농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  왔는데 시장 개방 시 해당 낙농업계의 반발과 더불어 10월 총선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생물의약품 자료보호기간 문제는 미국이 입장을 다소 완화하면서 절충안을 놓고 막판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생물의약품 자료보호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복제약 출시가 어려워져 대형 제약회사가 유리해지는데 미국은 자국 제약사의 이익을 고려해 12년을 주장해 왔지만 호주는 5년 이상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약특허 자료보호기간은 7년 또는 8년으로 합의점을 찾을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TPP 본 협상과 별개로 미국의 제안에 따라 역내 환율조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고위급 포럼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일본 등이 협상 이슈가 아니라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의 양자 협상은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쇠고기와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주요 품목의 관세 철폐 와 감축에 대한 입장조율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 입니다.

미국 주도의 TPP에는 미국과 일본 외에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의 38%를 차지해 TPP 출범 시 아태지역 최대 경제통합체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가 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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