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체제가 과두제로 변질돼 버렸다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비판했다.

주류언론들에 따르면 오늘 카터 전 대통령은 독립 라디오방송‘톰 하트만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실상 무제한인 기업 정치자금이 무제한의 기업 뇌물”이라면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핵심 중 하나였던 정치제도는 과두제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은 선거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면서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을 위해 정치적 자원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0년 1월 보수성향 비영리단체 시티즌스 유나이티드가 연방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하급 법원들이 판결을 내릴 때 적용했던 2002년의 선거자금 개혁법 일부 내용과 1990년의 판레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정치광고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돈을 쓸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