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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건강보험료 인상..가입 대신 벌금 택할까?

박현경 기자 입력 07.28.2015 08:26 AM 조회 1,332
앞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관련 소식 박현경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다.

1.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료가 내년부터 평균 4% 인상돼 예상보다 적게 오른다고 했는데,예상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4%가 적은 수치입니까?

네, 원래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보다는 10분의 1 정도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어제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국장이 4% 인상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적게 오르는데 그쳤다고 발표를 한 것이다.

20~40%라는 수치는보험회사들이 요구한 인상 폭이었다.

이처럼 인상된 보험료를 받아야겠다면서 보험회사들은 연합체를 만들어 추진해 왔었는데일단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정부와 보험회사들이 협상을 하다가 보험회사 측에서 당초 요구했던 금액보다 2천만 달러를 줄여결국 4% 인상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2.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기만 하는 것입니까?

네, 지금까지는 거의 매년 건강보험료가 올라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경우 올해 4.2%가 인상됐었고이보다는 소폭 낮은 수치인 4%가 내년에 오르게 되는 것인데요.

오바마케어가 시행되기 전일반 개인 건강보험조차도  역시 매년 건강보험료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왔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오를지 안 오를지,또 어느 정도 오를지는 연방정부, 그리고 각 주정부가 관리할 경우 주정부와 보험회사들이 매년 협상에 나서기 때문에매년 매년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겠다.

다만 피터 리 국장은 이번에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가운데 20% 정도가내년 보험료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그룹의 보험료가 인하되는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아이 역시 개개인이 오는 9월쯤 직접 보험료 계산을 하면서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3.그렇다면 건강보험료가 왜 자꾸 오르는 것인지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올리려는 보험회사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겠는데요.

보험회사들이 내세우는 인상 이유는 바로 ‘소비자들의 요구 충족’이다.

건강보험에서 배제돼온 새로운 가입자들이 들어온 후고가의 특수약품 처방이 들어나는 등변화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계층의건강보험 가입이 늘다보니까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아픈 환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났으니까보험료도 올라야 한다는 논리다.



4.이렇게 건강보험료가 오르다 보니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벌금을 낼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늘기는 했지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올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수가 예상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였다.

즉, 아직까지도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고벌금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44%, 거의 절반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지불하는데 너무 큰 부담을 느낀다,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 담당 의사를 찾고 서비스를 받는데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더 올라간다면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오히려 벌금을 택하는 사람들이 더 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첫해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95달러 또는 수입의 1%중 많은 금액을 내야 했다.

그리고 올해는 성인 한 명당 325달러로지난해보다 3배 이상 높아졌구요.

또한 가구당 납부해야 하는 벌금도 ‘최고 975달러 또는 연 소득의 2%’ 중 많은 쪽을 내야 했다.

그런데 내년에는 벌금이 더 오르게 되는데요.

성인 한 명 당 695달러, 가구당 최고 2천 85달러 또는 연 소득의 2.5% 중 많은 쪽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벌금도 그리고 보험료도 만만치 않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주민들의 부담은 어쩔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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