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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전기세 구조 개정 추진, 일반 가정에 부담 늘어날 것

조정관 입력 07.03.2015 04:26 PM 조회 3,982
[앵커 맨트]

캘리포니아 주 입법부가 오늘(어제) 주전체에 적용되는 전기 세율 구조를 새롭게 개정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전기 사용량이 많은 이용자들의 전기세 부담을 덜고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일반 가정에는 전기세 부담이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PUC)가 전력 사용에 대한 새로운 가격제를 도입하는 안에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전력 사용에 대한 가격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존의 가격구조는 사용량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단계마다 가파르게 가격율 차이를 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격제는 사용량을 두 단계로 줄여 분류하고 단계 사이 가격율 차이도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새 가격구조가 도입되면, 전력 사용량이 낮은 일반 가정에는   기존보다 전기세 부담이 늘어나고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사업장에는 전기세 부담이 기존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는 그동안 이용자들을 사용량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전력 사용이 많은 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높은 가격율을 적용해 온 것이 형평성에 어긋났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용량이 적은 가정에는 낮은 가격율이 적용돼 실제 사용량보다도 적은 비용이 청구됐었던 반면, 사용량이 많은 가정이나 사업장들에는 높은 가격율이 적용돼 실제 사용량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켜 온 것입니다.

새로운 가격구조는 캘리포니아 내 75%에 해당하는 천만 가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남가주 에디슨 사 러스 가웨키 국장은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소비자 보호단체는 개정된 가격구조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기존의 가격제 때문에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절약 효과를 볼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조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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