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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선서 연립여당 압승…아베 '1강 독주' 장기화

최영호 앵커 입력 12.14.2014 09:00 AM 조회 1,610
  • 일본 연립여당이 14일 치러진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1강 독주' 체제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이날 오후 11시30분 현재 NHK의 개표 중간집계 결과 전체 475석 가운데 428석의 주인이 가려진 가운데 연립여당인 자민당(종전 295석)과 공명당(종전 31석)은 합쳐 304석(자민 273석·공명 31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연립여당 전체로는 전체 475석 가운데 '3분의 2(317석)' 의석을 확보할 것이 확실시된다. '3분의 2' 의석(317석)은 중의원을 통과한 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성립시킬 수 있는 의석수다.

    더불어 집권 자민당은 단독 과반(238석)은 물론 중의원 내 모든 상임위에서 위원장은 물론 위원의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이른바 '절대안정 다수(266석)'를 훌쩍 넘기게 됐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전후 최저인 52%대(교도통신·NHK 추산치)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저인 2012년 총선 투표율(소선거구 59.32 %, 비례 대표 59.31%)에 비해 약 7%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명분 없는 국회 해산이라는 비판 속에 치른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총리는 총리직 유지는 물론, 총 임기 5년 이상의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열었다.

    또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시작으로 최종 목적지인 평화헌법 개정까지 넘보는 아베 총리의 '전후체제(2차대전 패전 이후 연합국 점령기에 형성된 평화헌법 체제)' 탈피 행보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에 대한 중간평가로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한 만큼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 동원, 원전 재가동 등 기존 경제·에너지 정책을 고수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연합여당의 압승이 확실해 지자 이날 밤 방송사들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민으로부터 2년간의 아베 정권에 대해 신임을 받았다"고 결과를 자평했다.

    그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대해 "먼저 경제 최우선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힌 뒤 "안전보장법제를 다음 정기국회(내년 1월 개원)에서 확실히 정비하고 싶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에 의욕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또 개헌에 대해 "나의 큰 목표이며 신념"이라고 밝힌 뒤 국민적인 이해를 얻어 나가고 싶다고 부연했다.

    정부와 연립 여당은 오는 24일 특별국회를 소집해 아베 총리를 재차 총리로 지명하고, 곧이어 제3차 아베 내각을 출범시킨다.

    선거 전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종전 62석)도 오후 11시30분 현재 60석을 확보함에 따라 의석수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에 이어 세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달아 자민당 의석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둘 것이 확실함에 따라 일본 정치의 자민-민주 양당제 구도가 사실상 붕괴했다는 평가가 나올 전망이다.

    유신당(종전 42석)은 32석(이하 11시30분 현재)을, 돌풍을 일으킨 공산당(종전 8석)은 종전 보유 의석의 배 이상인 17석을 각각 확보했다.

    또 극우성향인 차세대당(종전 19석)과 진보 성향인 사민당(종전 2석), 생활당(종전 2석)은 각각 2석을 확보했다.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하며 2번째 총리 임기(1차 2006∼2007년)를 시작한 아베 총리는 앞서 지난 9월 첫 개각을 단행하며 새 내각을 발족시켰다.

    그러나 지난 10월 정치자금 의혹 등에 의한 각료 2명의 불명예 낙마를 계기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아베 총리는 당초 내년 10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인상(8→10%)을 1년6개월 연장하는 결정과 함께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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