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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권력형 비리’ 드러나나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21.2014 06:08 AM 조회 3,683
<앵커> 방위산업의 고질적인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한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 최대 규모의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는데, 이번 수사는 검찰과 국방부,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사정 및 금융 당국이 총동원돼 범정부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한국정부가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해 합동수사단과 합동감사단을 각각 설치해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합동수사단의 칼날이 전 정권까지 겨냥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단이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해군 통영함과 소해함 등 거액의 군함 건조사업 으로 대부분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최첨단 군함 건조와 함께 방위산업을 수출 첨병으로 삼아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 및 국방기술 분야에서 세계 7대 국가 대열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고, 정권 말기인 2012년에는 14조원에 이르는 무기 도입사업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사업에서 결함과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합수단은 역대 최대 규모로 검사 18명과 군 검찰 6명을 포함해 모두 10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사업별 자금 흐름을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정부는 합수단과 동시에 감사원에는 ‘합동 감사단’도 설치하는 등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병행해 수사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엄단 주문과 매머드급 인력 투입에도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치부를 드러내야 할 군이 협조에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한 식구인 방위사업청을 수사해야 하는 데다 방위산업체 임원 상당수가 군 고위 장교 출신이라는 점도 부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개인 비리가 방위산업 전체 비리로 인식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합수단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함께 굵직한 비리를 캐낼 수 있을지가 합수단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합수단은 짧게는 내년 상반기, 길게는 내년 말까지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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