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한국 월세시대 막을 수 없다…전세빠진 전·월세 대책

안성일 입력 10.30.2014 06:04 AM 조회 517
정부가 30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월세 위주인데다,  공급 방안도 단기 전세난 해소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하는데 따른 충격을 일정 부분 정부가 흡수하고  '월세시대'로의 연착륙을 돕는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전세난이나 월세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월세로의 전환이 시대적 흐름을 탄 이상  정부가 이 흐름에 역행하는 건 맞지 않다"며  금융지원과 공급 모두 월세에 초점을 맞춘 채 전세와 거래를 뒀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직접 대출이다.  정부가 월세금 대출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취업준비생과 직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5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