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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무기 연기… 朴공약 2번째 파기 논란] 전작권 전환 문제 ‘정국 뇌관’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0.24.2014 04:56 PM 조회 1,420
<앵커>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 12월에 전환하기로 한 계획을 연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시 대선 공약 불이행 논란에 휩쌓였습니다 청와대는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 연기’ 합의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파기 논란에 이어 ‘제2의 대선공약 파기’ 논란으로 비화할 조짐입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공약 파기 정권’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방주권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로 겨우 진정됐던 정국이 ‘보수 대 진보’ 구도로까지 치달을 기미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안보협의회 전작권 합의의 파장이 증폭되자 청와대는 적극적인 태도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또 “현재도 두 나라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같은 안정적 전작권 전황의 조건들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른 사안과 달리 청와대가 유독 전작권 공약 파기 논란에 ‘적극 해명’의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은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12년 여러 차례 “2015년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고, 대선공약집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주요 국정과제에도 명기됐던 사안이라 박 대통령으로서도 이번 일이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만약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가 정국의 이슈로 지속된다면 또 다시 ‘사과 카드’를 꺼내들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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