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재외국민에 대한 의료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어제 (지난21일) 열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국민 대상으로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 해 5억원 정도의 예산밖에 편성되지 않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연해주 등 재외국민 밀집지역에 거주 중인 빈곤계층 중에서 극히 일부만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개도국 보건의료 개발협력사업에는 71%에 해당하는 511억원 이 책정됐지만, 재외국민 보건의료 지원사업에는 2.5%에 해당하는 18.5억원만 책정됐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이주된 재외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전체 지원예산 중 2.5%에 불과한 것은 생색내기용 사업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도 예산 확보의 미미함을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재외국민 보건의료지원 사업 확대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지만 재단은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가 추진계획이라고 답변했다며 재외국민 의료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30% 줄어들었는데 예산확보가 추진계획이라고 밝히는 것은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한 계획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