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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끝내 與野만의 타결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9.30.2014 05:04 PM 조회 1,241
<앵커> 어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최종 타결안을 공식 거부해 법 제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리포트> 어제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국회도 ‘입법 제로’ 151일 만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상화됐습니다. 난산 끝에 도출된 합의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철저한 세월호 진상규명과 동시에 신속한 민생회복이라는 난제가 놓여 있는 만큼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험대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어제 여야의 협상안에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이들의 공감을 얻는 것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이던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합의하고 유족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단원고 유가족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때문입니다. 특검후보군 선정에 있어 세월호 유가족들이 배제됐다는 겁니다 당초 야당과 유족은 특검후보군 4명을 추천할 때 유족도 참여하도록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야당은 결국 유족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루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대해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여야의 합의안을 공식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회정치의 본령을 소홀히 할 수 없었다”고 말해 합의안을 더이상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여야는 이번 최종 타결안을 10월 말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인 만큼 유가족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세월호 정국을 마무리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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