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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여 지도부, 기소-수사권 수용 못해

안성일 입력 09.16.2014 04:59 AM 조회 435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시간 16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여당의 주도로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이 부여되면 삼권분립의 원칙과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달 중순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공식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이 협상의 '최종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기소권·수사권 문제는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법체계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의회 민주주의도 실종되는 그런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도 법에 여야가 추천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또 양보를 해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 극단까지 가면서 양보를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여야가 두 번이나 합의한 것이 뒤집히는 바람에  국회도 마비되고 야당도 저렇게 파행을 겪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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