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 단체 격퇴를 위한 시리아 공습 결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능성만을 가지고 공습을 정당화 한 방식이  과거 부시 행정부가 내렸던 선제공격론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시리아 공습을 천명했지만 초반부터 회의론이 일며  각종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공습 결정에 대한 근거도  과거 정권과 닮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뉴욕 타임스 미국 정보당국이 이슬람국가가  미국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슬람국가가 현재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미국을 공격할 의사가 있는지도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도 대국민 연설에서  이슬람국가가 지역 차원의 위협이라면서도,  제어되지 않는다면 이 지역을 넘어  미국에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며 공습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러한 정당화는 과거 조지 부시 전 행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할 때 내세웠던 선제공격론을 떠올리게 한다고  뉴욕 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선제공격론은 잠재적인 적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적을 공격해 제압하는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이번 시리아 공습 결정은  이라크 공습보다 훨씬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도  이와 관련한 충분한 공론 과정 없이  성급하게 이뤄진 점도 문제라고 뉴욕 타임즈는 꼬집었습니다.

시리아 공습이 오히려 테러리스트들의  미국 본토 공격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시리아 공습 결정은  국제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연합군을 결성해  군사작전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헌장은 주권국가에 대한 타국의 무력행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하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이슬람국가에 대한 공습을  미국에 요청한 반면에,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정권은  자신들과 협력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10일 안보리의 결의가 없는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4일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해  외국인 테러 전투원 문제를 의제로 상정할 예정이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동의를 받아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안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