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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 도피 사범 절반 이상 못 잡아

김혜정 입력 08.26.2014 05:19 PM 조회 738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이들 절반 이상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외 도피 사범 3천890명 가운데 55.8%인 2천175명이 미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혐의 도피 사범이 천390명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과, 마약, 배임 혐의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외 도피 사범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707명이 숨어든 중국으로 나타났고, 미국과 필리핀, 일본 순이었습니다.

이상민 위원장은 국가별 특성에 맞춘 치밀한 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해 강력사범, 특히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도피한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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