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하원안-15억달러지원, 1주일내 신속추방 민주상원안-27억달러지원, 신속추방등 변화 없어

밀입국 아동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7일내 이민재판을 실시하고 이민판사 증원과 국가방위군 국경 배치 등에 15억 달러를 긴급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민정책변화 없이 27억달러를 제공하자는 민주당 상원안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여름 휴회에 돌입하기 전인 7월내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홀로 국경을 넘는 밀입국 아동들을 막기 위해 공화당 하원과 민주당 상원이 입법대결을 벌이고 있다.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밀입국 아동 저지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공개했다.

공화당 하원안에 따르면 나홀로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중미 지역 출신 밀입국 아동들을 신속하게 신병처리 할 수 있도록 현행 이민법을 소폭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화당 하원안은 붙잡히는 밀입국 아동들에 대해 우선 연방보건복지부가 신병을 넘겨 받아 검사 하고 검사한지 7일내에 이민법원에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 제도에 의하면 밀입국 아동들이 이민재판까지 받는데 수년이 걸리고 있으나 이를 1주일 이내 처리로 획기적으로 앞당기려는 것이다

공화당 하원은 신속 추방해야 미국의 재정적 부담이 늘지 않고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이 봇물처럼 밀려드는 사태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화당 하원안은 이와함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37억달러 보다 절반도 안되는 1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게다가 15억달러를 지원하면 다른 정부 예산을 그만큼 삭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안은 이와함께 신속한 추방재판을 위해 이민판사들을 증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방위군 병력을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에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안은 그러나 백악관의 요청에 크게 못미칠 뿐만 아니라 민주당 상원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막후 협상을 벌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 상원안은 신속추방을 위한 이민정책의 변화를 규정하지 않고 국경위기 대처에 27억달러 를 긴급 지원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

더욱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8월초 여름 휴회에 들어 가기 전인 7월내에 최종 확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