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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바마 대통령에게 독도 입장 표명 요구

안성일 입력 04.24.2014 12:04 PM 조회 803
한국의 여야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일본 측 입장을 지지 표명을 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 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윤병세 장관은 여야의 공통된 주문에도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사실상 일본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의 외교적 설득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미국은 단 한번도 독도가  한미 군사동맹 적용 대상이라고 밝힌 적이 없고  한일 양국간 문제라며 빠져나가고 있다"며  "집단적 자위권 문제도 한반도는 무조건 제외한다고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도 "미국이 센카쿠 문제에 (일본을) 지원하는 것처럼,  한미간에도 강력한 동맹이 있으니 한미 안보 조약 대상으로  독도가 한일간 분쟁지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그러나 윤병세 장관은 미국이 중일 영토문제에서 일본 측을 지지했다는  여야의 평가와 관련 "집단적 자위권이 미일 안보조약 틀 내에 포함되는 것이지  영토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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