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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여전히 정치적인 쟁점

안성일 입력 04.19.2014 07:25 AM 조회 1,953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자  첨예한 정쟁 대상인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의 가입자가  당초 전망을 훌쩍 뛰어넘어 8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국민 불만이 여전하다고 보고  이를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소재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안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상보다 많은 가입자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케어가 여전히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말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해 등록한 국민이  800만명으로, 연방 정부 목표 100만명 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고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 폐지만이   정부 재정 적자 해결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 해소에 능사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등록자의 35%가  35세 미만이라고 강조해  오바마 케어의 성패가 젊은 층과  건강한 국민이 얼마나 가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의식했습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등록 첫날인 지난해 11월 1일  연방정부 공식 신청 웹사이트의 접속 차질로  고작 6명에 그친 데 이어  지난 해 연말까지도 약 200만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들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지난 1월말 3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달 17일에는 5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가입 시한인 3월말까지 700만명이  가입할 것이라고 자신했던 백악관은  지난달 목표치를 600만명으로 하향조정했으나  막바지에 신청이 쇄도하면서 목표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민주당은 죄송하다는 말 좀 그만하라며  이 법을 자랑스러워 해야 하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에겐  이제 건강보험개혁법의 폐지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잘 돌아가는 법을 없애려 시간을 허비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면서 그게 그들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성과를 깎아내렸습니다.

연방상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와 관련한 어떤 논쟁도  잠재우고 싶은 모양인데, 그러한 노력이 오히려  자기 정책에 자신감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안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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