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3등 항해사와 조타수 등 3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본부는 이번 사고의 핵심 인물인 이준석 선장에 대해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과 형법상 유기치사,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선원법 위반 등이다.

특가법상 도주선박 관련 조항이 적용된 것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처음이다.

이 조항은 특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2013년) 7월30일부터 시행됐다.

최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시작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처벌 조항이다.

특가법 제5조의12 제1항에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2013년) 특가법이 개정된 것은 해상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 운항을 책임진 선장과 승무원을 처벌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였다.

한국 법무부는 해상 교통량의 증가, 선박의 고속화 등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로 해상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 선박 충돌사고 발생 후 인명과 선박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부터 도주할 경우 대부분 사망,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해상에서 선박 충돌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도주 심리를 억제하고 충돌 사고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선장 등 승무원들이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배를 이탈한 점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신속히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처벌 법규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시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수사본부는 이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