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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공회의소 “오바마 방한때 FTA 이행문제 제기”

김윤재 기자 입력 04.16.2014 05:26 PM 조회 791
(앵커멘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한국 방문 기간에 한·미 FTA 이행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미 상공회의소가 밝혔습니다.

이번 문제제기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노조, 시민단체들이 한미 FTA를 시행한지 2년만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200 억달러를 넘어서 미국에겐 실패작으로 드러났다면서 강력 성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여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한국 방문 기간에 한·미 FTA 이행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태미 오버비 미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이 밝혔습니다.

오버비 부회장은 워싱턴DC 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행이 안 되는 협정은 종이로서의 가치조차 없다는게 미국 산업계의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버비 부회장은 특히 미국은 이행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리스트를 갖고 있다면서 자동차와 금융, 제약, 의료장비, 원산지규정, 관세, 세무감사 분야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 측과 완전하고도 충실한 FTA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버비 부회장은 또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참여와 관련해 기존 12개 회원국들과의 협상을 마무리지은 뒤 신규 참여국 가입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모든 국가들이 조기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상에 가입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TPP는 어떤 국가라도 높은 기준을 충족할 준비가 돼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협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기존 협상을 끝낸 뒤 적절한 시점에 새로운 국가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 상공회의소 오버비 부회장의 발언은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으로 2년만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200억달러를 넘어서자 민주당 진영이 실패작으로 규정하고 정치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여서 더욱 주목됩니다.

한미FTA로 미국의 적자 폭이 커진 것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일자리까지 감소하고 있어 그런 상황을 악화시킬 TPP를 강력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의 한쪽면 만을 본 것이라며 결코 실패작이 아니며 따라서 TPP도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 FTA를 둘러싼 워싱턴 정치권의 공방은 선거철이어서 앞으로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스 김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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