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님,
엘에이에서 Rental property 로 허가 받지 않은 가정집 뒷체에서 렌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수 년전 부터 렌트비에 유틸리티 비용을 포함하기로 하고 살고 있었는데 1년 반 전부터 전기 요금이 올랐는데 제가 전기를 많이써서 라는 주장을 하시며 허가 받지 않고 전기 계량기를 마음대로 설치 하였습니다. 그 외 몇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수 년동안 화장실 욕조와 키친 싱크대에서 물이 새어 바닥 나무가 썩어가고 곰팡이가 생기는데 매번 간단한 리페어만 해주셔서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사진 찍었습니다).
또한 뒷마당에 중형 개를 기르시는데 개의 배설물등의 청소를 잘 안하고 개 음식을 밖에 두어 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개가 쥐들을 계속 죽이다 보니 집에 Flee 와 Rodent Mites가 들어와 끝임없이 물려 병원에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사진들 찍어 두었습니다).
집 주인은 몇 번 termite 을 불러 주었지만 실질적인 문제들이 (개의 오물, 개밥, 개의 쥐들 죽이기)해결이 안되 1년이 넘어도 아무런 문제 해결이 안된 상황입니다.
제 사정상 아직 1년 정도는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 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주인은 집 공사해서 고쳐줄태니 그 동안 나가있으라 하며 1달치 숙박비 만 주게 되있지만 주인이 공사을 계속 끌어 기존 tenant 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읽었습니다. 주인은 숙박비을 1 달치 이상을 줄 필요가 없는 건지요?
요즘은 Rental property 로 허가 받지 않았다고 보고하여도 주인은 1달 아니면 주어진 기간에 Rental property 로 변경하고 공사만 하면 벌금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주인과 대화을 시도해 보았지만 성과가 없었기에 법적으로 서로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다면 다시 대화을 시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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