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9/2020 12:39 am
[소송] 아이디에 관하여
 질문자 : 집이양
조회 : 1,020  


수고가 많으십니다.
EDD관련 아이디도용에 대해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여?
처벌은 어떤처벌을 받게되고 벌금형정도로 가벼운것인지도 궁금하구여.
상대방이 저 모르게 한것에 인정을 않하고 있는데
법적 소송으로 갈 경우 제가 준비해야하는것은 뭐가 있을까여?
변호사님의 명쾌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10/12/2020 09:10 am
 
EDD 관련 아이디 도용은 형사 법으로 처벌을 받을것입니다.  민사 법으로 할경우 상대의 불법 행위 떄문에 본인이 받은 손해 액수를 법원에서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받는 판결문은 본인이 법정에서 손실을 입은 액수를 증명을 하게 될경우, 상응하는 판결문을 받을것이기 때문에 잘 생각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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