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6/2020 11:38 am
[상법] Airbnb로 인한 아파트 계약 해지 가능성
 질문자 : yeonsnags
조회 : 1,519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저는 새로 지은 Downtown LA 아파트에 작년 10월에 18개월 계약으로 입주를하여 살고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되지 않아 아파트가 다른 property company로 인수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Airbnb를 장려하는 회사로 유명한데, 공실률이 높았던 이 아파트를 매입해 Airbnb를 돌리고 세입자도 Airbnb로 세를 주는걸 가능하게 하고있습니다.

처음 입주할때 property company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던 이유는 lease agreement에도 세입자가 short term rental을 주거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입자를 살게 하는것을 엄격하게 제지했기때문이기도 한데요,
처음 Airbnb하는 회사가 인수한 것을 알았을때 코로나 때문에 Airbnb로 여행하는 사람이 없을테니 괜찮겠거니 했지만 제 생각이 틀렸는지 공실률이 높았던 이 아파트는 점점 background check이 되었는지 의심되는 사람들로 북적이게 됐습니다.

시끄럽게 노래를 틀어놓아 음악 소리에 맞춰서 하루종일 벽이 웅웅 울리고 (베이스 소음) 무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쿵쿵대는 일이 잦아져 생활 소음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마리화나 냄새도 이전에 비해서 자주 맡게됩니다. 컴플레인이 잦아졌는지 management에서 property내 흡연이 금지되어있음을 알리는 이메일도 받았습니다.

검색해보니 단순히 property company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사인한 lease contract에 없던 Airbnb를 문제로 계약해지를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10/07/2020 08:39 am
 
리스 계약서에 airbnb 에 아무런 조항이 없었다고 한다면 말씀 하신 여러 문제점들을 알리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곳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기 떄문에 리스를 파기 하겠다고 통보 하시고, 적당한 시간내로 본인에게 합당한 조건을 제시 하지 않을경우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 해 보시고 반응을 기다려 보신후에 어떤 결정을 하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말씀 하신 문제들을 시에 알려서 시에서 건물주 쪽에게 압박을 하는 방법도 같이 해 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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