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5/2020 04:11 pm
[상법] 비지니스명의
 질문자 : EunHeePark
조회 : 1,090  


지인의비지니스를 그분의사정상 저희이름으로하였읍니다
원래  잘되는 비지니스였고 또 앞으로도 다른 비지니스를 동업을할생각이어서 동의하고 서로 좋은관계를 유지하였읍니다 저는 거기서 아무런 금전적인 혜택을 받은건 없구요 근데 저희가 동업을 하지않을것 같고 이번 팬더믹으로 인해 그곳에서ppp와sba론을 받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하면 저의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을까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10/06/2020 08:44 am
 
본인 이름으로 하셨다는 말씀이 개인 이름으로 했다는것인지 아니면 개인이름을 이용 하여 주식 회사를 설립한후 운영을 했다는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SBA loan 을 신청 하셨다면 본인이 싸인을 하셨어야 가능합니다.  본인의 허락 하에 론을 신청 한것인지 모르겠네요.

어쨑든, 융자를 신청 하셨다고 한다면 회사가 법적으로 탕감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할것이고, 탕감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론을 갚아야 할 책임을 면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생각을 하고 계신지 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신것에 대한 답을 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변호사를 찾아 가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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