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사로 인해 비지니스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질문자: Aoa0  |  등록일: 06.04.2020 09:57:57  |  조회수: 1830
안녕하세요.

저희 가계가 있는 곳에 금년안에 철도 위로 지나가는 고가도로 공사를 한다고 하네요.
공사가 시작되면 2 - 3년동안 길을 막기때문에 비지니스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데
혹시 손해 배상을 city 상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5.2020 10:38:00  

    공공 시설을 설치하는것 때문에 비지네스의 손해 배상을 청구 하는것은 가능 합니다만, 비용도 많이 들고 장기간의 소송이 될것으로 예상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승소 한다고 볼수도 없을것입니다.

    일단 공사를 진행하는 시 또는 카운티에 가셔서 어떤 보상을 받으실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후, 결정을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또한 시 또는 카운티를 소송 할려면 소송을 하기전에 소송을 하곘다는 통보를 짭은 시간내에 통보를 해야 하는등 여러가지 잘 고려 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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