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25/2020 04:02 pm
[상법] 건설회사가 지은 집을 계약했는데 covid 19으로 해약하고 싶습니다.
 질문자 : EUNICE
조회 : 1,552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서 지은 집은 분양받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covid 19으로 비지니스에 큰 타격을 입게되어 이 계약을 캔슬하고 싶습니다.  에스크로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을 캔슬하고 들어간 계약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4/27/2020 08:44 am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약을 파기 한다기 보다는, 계약을 진행하고 은행 융자를 얻을려고 해도, 융자가 안된다는것으로 계약을 파기 하는것이 정당하고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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