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일방적인 횡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도시남녀  |  등록일: 04.08.2020 17:06:24  |  조회수: 2622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E2 비자를 통해 2017년 부터 사업체를 운영했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관련 지원금을 받기 위해 PPP Loan 을 신청했습니다.
저희의 경우 직원 Pay 를 정식으로 Check 으로 했고 이에 저희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PPP Loan 을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SBA 담당 부서에서 E2 비자신분은 PPP Loan Application 진행을 할수 없다고 때문에 저희 신청서류를 일방적으로 Reject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은행측은 SBA 측에 E2 비자 신분도 PPP를 Apply 할수 있는지 문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받아서 진행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이번 PPP Loan 은 SBA 에 신청을 하는것이고 은행은 단지 신청을 대행해주는 기관인데 어떤 자격으로 저희의 Application 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SBA에서 발행된 Application 을 보면 E2 비자 신분은 Apply 할 수 없다는 항목은 어디에도 없고 또한 관련 기관이나 어떤 정보를 확인해도 E2 비자 신분은 Apply 할 수 없다는 내용과 규정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SBA 에서 E2비자 신분도 Apply 할수 있다는 내용도 확실히 명시되지 않았지만 Apply 할수 없다는 내용도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희 케이스는 은행에서 SBA 측에 Application 서류를 제출하면 SBA 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대행하는 은행에서 Apply 자체를거부 할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은행의 횡포에 저희는 알수없는 이유로 Apply 자체도 거부되었고 아무것도 할수없는 ㅅㅏㅇ상황입니다...
저희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은행측이 일방적으로 저희가 누릴수 있는 PPP Loan 신청자격을 거부해서 저희가 정부로 부터 받을수 있는 지원을 못받았다면 은행측을 정식으로 소송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9.2020 11:59:00  

    PPP 런에 대해서는 SBA 의 가이드 라인에 따가 각 은행에서 진행을 하셔야 하고, 각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 가이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모든 큰 미국 은행도 SBA 와 좀 다른 가이드 라인으로 선정해서 융자를 신청 해 주고 있고, 이런 형식의 각 은행마다의 가이드 라인이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은행을 상대로 크레임을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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