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난트 끼리 소송

질문자: 리사리  |  등록일: 02.02.2020 21:54:13  |  조회수: 258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 게시판의 질문 답변을 자주 와서 읽어 봅니다.
좋은 답변들 , 상식과 지식을 많이 넓혀 주네요 감사 합니다.
제 식구의 문제를 질문 드립니다.
제 동생이 다니는 교회의 한분이 , 자신의 아파트로 동생부부를 입주 시켰어요
교회분이 12유닛 짜리 작은 아파트 건물주 세요.
저소득층 인 동생부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렌트비를 좀 싸게 해주시고 입주 하게 한거죠
건물주는 오래전 동생 남편에게 비지니스 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동생부부가 입주하면서 파킹장을 하나 배정 받았는데, 그 자리가 제일 넓고
건물에 연결된 부분이 짐을 넣어 두는 스토리지도 붙어 있어요.
그 자리를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개인 짐들을 두는 장소로 사용했답니다.
자동차가 2대인 다른 테난트 가 파킹장 하나를 더 사용하는 중이라
동생부부에게 줄 파킹스페이스 가 없는 거죠. 결국 자동차 주차는 하지 않고
이것 저것 짐을 두고 있는 , 그 자리를 동생부부에게 준거죠.
하지만 집주인은 그 테난트가 자동차를 소유 하게 되면, 동생부부 자동차를
스트릿 파킹 하도록 하기로 했어요. 또 개인 짐들도 건물 뒤쪽으로 따로 둘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어요
하지만 이 테난트는 처음부터 이것이 마음에 않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동생부부에게 까칠하게 굴었구요.
이 테난트가 혼자 사는 50대 후반 남자분이신데, 평소 예민하고 까칠하시 다구요.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동생부부를 걸고 넘어져요.
예를 들어 파킹장안의 다른 테난트 자건거가 없어 졌을때
자기가 밤에 누군가 자전거를 끌고 나가는걸 봤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동생 남편 인거 같다.
또 메일박스 편지 털이범이 테난트들 전체 메일 박스를 털었어요
그때도 동생남편이 메일 박스 털리던날 , 자정무렵 편지를 꺼냈는데
그때 동생남편이 반대편에 있는 남의 메일박스를 열려고 하는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굴어요
너무 길어서 죄송 합니다.
오늘 오전 그 테난트가 2층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집주인에게 전화 했답니다.
그 테난트 가 1층에 살고 , 동생부부는 바로 위 2층에 살아요.
집주인이 제 동생부부 집에서 물이 떨어지는걸 어떻게 아느 냐고 물으니까
뚜렷하게 답변은 못해요
과거 동생집 과 그 옆집의 서로 붙어있는 벽안에 파이프 에서 물이 새서
그 테난트 집으로 물이 떨어진 적이 있었죠
집주인이 동생부부집인지, 아니면 그 옆집인지,
그도 아니면 두집 사이 벽안에서 그런 건지 모르니까, 내일 기술자를 보내 원인을 찾겠다. 그러니아무 근거도 없이 동생부부 집이라고 단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고 집주인은 동생에게 이 문제를 알려 줬어요.
이제 동생 부부가 그동안 참았던것이 폭팔 했어요
그 테난트 와 집주인에게 나의 집에서 물이 샌다고 특정 하고 단정 한 근거가 무엇인지
텍스팅을 했는데 그 테난트는 점심때 부터 지금 까지 아무 답이 없다고 합니다.
동생부부의 질문은 하나 입니다.
그 테난트와 이제 더이상 같이 살수 없다.
그 테난트 파킹자리를 사용한다는 죄 때문에
여러번 참았지만 , 이제 더 이상 못참겠다 이에요
설사 동생집에서 물이 샜다고 하더라도, 욕조도 없는 화장실인데,
어딘가 물이 샜다면 그게 동생부부 잘못인가요
동생부부는 물떨어지는 게 자기라고 단정하는 하는 그 테난트를
법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이 아파트에서 나가게 하고 싶어 합니다.
테난트 간 혹은 개인끼리 명예훼손. 정신적인 피해
이런걸로 소송은 매우 어렵 다는걸 압니다.
그 테난트가 사실이 아닌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이번엔 집주인 핸드폰에 텍스팅 으로 증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근금지 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 할까요?
이 테난트의 현재 거짓주장을 근거로, 동생부부가
이 테난트와 함께 살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는 1-2년 안에 재건축 할 계획 입니다.
저소득층인 동생부부는 약 2만불 정도를 이사비용으로 받게 될거랍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3.2020 09:53:00  

    죄송 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서 다시 포스트를 하시면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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