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30/2019 10:47 am
[소송] 집수리 문제
 질문자 : 텔레보이
조회 : 819  


제가 집을 수리하며 건축업자에게 의뢰를하여 바닥에 마루를 깔고 계단도 라미네이드로 하였는데 자꾸 계단이 깨져 수리를 문의하여 다시 수리를 하였지만 고쳐지지가 않아 새로 공사를 해 줄것을 얘기를 하였더니 할 수 없다고 하니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 한지요
그분은 건축면허가 없는것 같아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7/31/2019 08:58 am
 
라이센스가 없는 분은 법적으로 계약을 할수 있는 권한이 없고, 공사를 통해 얻은 수익은 모두 돌려 주어야 합니다.

액수가 얼마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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