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29/2019 07:47 pm
[상법] 스몰 클레임의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 : Nextbits
조회 : 705  


법인으로 (Corporation) 금년 5월 1일부터  상가 리스 계약이 되어 비즈니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전에 내부 공사를 상가측에서 완료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되어 약 한달간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를 스몰 클레임에서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개의  에어 컨이 모두 작동이 안되어, 한개만 저희가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스몰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의 스몰 클레임은 $5,000까지만 할 수 있는가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7/30/2019 08:55 am
 
소액 재판에서 주식 회사는 $5,000.00 까지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만, 액수가 $5,000.00 이 넘을경우 민사 소송을 하실수 있고, 리스 계약 위반일 경우 계약서를 잘 검토 해 보시면 변호사 비용도 승소한 쪽에서 받을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것으로 사료 되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3638 상법 교통티켓 Coolbbb 08/25/2019
3637 소송 토잉을 당했습니다. paperclip1 08/24/2019
3636 소송 LA 시 상가 파킹 Nordnord 08/21/2019
3635 상법 투자 서류 문의 august 08/21/2019
3634 소송 16년도 공사대금 미지급건 문의 Sarahkim10 08/21/2019
3633 소송 상담받고 싶습니다. ysson80 08/21/2019
3632 소송 테넌트의 불편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할 수 있을까요 호키 08/21/2019
3631 소송 메일 포워드문제 Katie 08/20/2019
3630 소송 할머니가 외손녀들을 성당앞에서 기다리면 잡혀가나요 Imoimo 08/19/2019
3629 상법 커머셜 공사 ysson80 08/19/2019
3628 소송 스몰클레임 항소 김진숙 08/17/2019
3627 상법 핸디맨에게 당했읍니다. jig 08/16/2019
3626 소송 렌트하우스 곰팡이 입큰하 08/14/2019
3625 상법 eviction note 와 크레딧 Coolbbb 08/13/2019
3624 상법 Family Trust 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Noga 08/13/201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