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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29/2019 05:00 pm

[상법] software refund 관련

질문자 : Sarahkim10

안녕하세요.

7/2일에 업무상 필요한 monthly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software를 구매하였는데
구매하고 2주정도 사용해보니 사용하기 너무 불편하고 error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어려울것같아 전화상으로 업체쪽에 캔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쪽에서 답변하기를 계약서상에 1년 미니멈 사용기간이 명시되어있으며
최소한 1년을 사용하고 캔슬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해당회사 계약조항이 적혀있는 URL만 기재되어있어서
1년 미니멈 의무계약기간이 있는지 확인을 못했고, 설명도 못들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한번 계약한이상
어느시점에도 non-refundable,non-cancellable 이라고 적혀져있고
계약서상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말만 적혀져있는 이상황에도
환불이 불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7/30/2019 08:46 am 소프트 웨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환불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사료 되고, 만일 해결을 해 주지 않을경우 돈 지불 정지와 크레딧 카드 로 지불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지불 한 액수도 정지를 요구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소프트 웨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환불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사료 되고, 만일 해결을 해 주지 않을경우 돈 지불 정지와 크레딧 카드 로 지불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지불 한 액수도 정지를 요구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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