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0/2019 10:57 pm
[상법] 중고 차량 거래 후 새 주인이 명의이전을 안 했을 경우
 질문자 : Chloeko
조회 : 1,424  


안녕하세요,

중고차 거래를 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엊그제 Toll roads 로 부터 제 명의로 된 차량의 범칙금을 지불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사건 번호를 조회해 보니 저에게 차를 산 분이 아직 명의 이전을 안한 상태인 것 같고, 그 분의 범칙금을 제가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차를 판 당시에 온라인으로 DMV 에 Release of liability 를 신고하였지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빙서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를 이미 팔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최악의 상황으로는 제가 그 범칙금을 지불하고 지금 와서 다시 Release of liability 를 신고한 후 receipt 를 증빙서류로 갖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그 분이 또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차를 양도한 후 5일 안으로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유효할지요.

그분이 계속해서 명의 이전을 안할 시에는 도난 신고라도 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차량 거래시 번호판을 떼고 주지 않은 게 참 후회되네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6/11/2019 09:08 am
 
일단 본인이 Release of Liability 를 접수 하셨다면, Toll Road 에 편지를 써서 명의 이전 신고를 했다고 알리십시요.  구매자가 신고를 하던 안 하던 일단 본인은 Release of Liability 를 접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은 없습니다.

가능 하면 DMV 에 들려서 Release of Liability 의 접수 확인과 복사본을 받는것이 좋을듯 합니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3593 소송 현재 이런상황에서 한국에 출국하는게 문제가될까요 우뢰시 07/25/2019
3592 소송 자동차 사고 관련 소송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셰프조 07/25/2019
3591 소송 Subpoena 알장이 07/24/2019
3590 소송 셀러 에이전트의 실수 Javadevelo 07/19/2019
3589 상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Ohmin9013 07/18/2019
3588 상법 부동산 에이전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분매리 07/18/2019
3587 상법 프랜차이즈 계약 관련 Erica2016 07/15/2019
3586 소송 집 주인 8년도안 전기요금 도용 Palacela 07/13/2019
3585 소송 접근금지해지 Dongdong30 07/13/2019
3584 소송 무서운 핏불 대처방법 리사리 07/12/2019
3583 상법 타주에 거주하는 고용주에게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Blknero 07/12/2019
3582 소송 빌려준돈 받을수있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듀레미 07/11/2019
3581 소송 변호사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제이로 07/10/2019
3580 소송 Tenant rights Ktee 07/10/2019
3579 상법 아랫층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BeakMH 07/10/201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